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11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1. 12. 8. 선고 2011누8576 판결
  [국방·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][미간행]
  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
   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

2. 대법원 2011. 4. 21. 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
  [집행정지][공2011상,1175]
   집행정지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
3. 서울행정법원 2011. 1. 19. 선고 2010구합31355 판결
  [국방·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][미간행]
  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
   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농지법 문화재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초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
2010년

4. 부산지법 2010. 12. 10. 선고 2009구합5672 판결
  [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] 항소[각공2011상,135]
  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
  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재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사무관리규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

2006년

5. 대법원 2006. 6. 22.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영업정지처분취소][집54(1)특,720;공2006.8.1.(255),1363]
   영업정지처분취소
  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

2002년

6. 서울고등법원 2002. 12. 26. 선고 2002누5360 판결
  [영업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영업정지처분취소
  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

2001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4276, 2001. 6. 25., 기각
  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

1997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300, 1997. 10. 10., 기각
  환경영양평가대행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환경영양평가대행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환경영향평가법